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 당정 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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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정은 물가 상승을 주로 이끌고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 관련 이미 발표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2차 추경도 신속 집행한다. 다음달 중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하게 추진한다.
이날 당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
허 수석대변인은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고, 계기시마다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향후 매달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통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각종 규제개혁 법안과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한다.
허 수석대변인은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채널을 상시로 운영하면서 장애요인 등을 적시에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 추진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