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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소부장 산업특별법 당론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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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19.09.25 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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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당 지도부 상공회의소서 현장최고회의
이인영 "대통령 직속 민관 소부장경쟁위도 곧 출범"
이해찬 "현업 종사자가 겪는 애로에 적극 대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소부장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후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새로 제정해 극일 자강을 위한 법적 지원 제도 준비를 하겠다”며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 소속 의원님들의 총의도 모았고 당론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의 골격도 마련될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골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소재부품 분야에서 해외 인수합병(M&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우리 제조업 해외 M&A실적은 42건으로 규모는 약 91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며 “주요 경쟁국들의 10%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체개발이 가장 좋지만 빠르게 시장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 분야의 해외 M&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재부품산업의 시장 다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규제에도 기술 자립과 국산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다”며 “반도체 분야에서 에칭가스 국산 공정이 시작되고 완료되는 성과도 속속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자립을 위한 길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만큼 더욱 고삐를 단단히 쥐어 나가야 한다”며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목표도 수입 대체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도 당정은 소재부품산업의 현업 종사자가 겪는 애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역량강화 지원을 비롯해 △수입 애로 △국내기업의 대체 수입품 발굴지원 △모험적 투자활성화 △소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지원제도 등을 만드는데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 예산에서 R&D 예산이 24조원으로 늘어났다. 매우 많이 늘어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위한 R&D 예산만도 일 년에 2조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자립경제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도록 당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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