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한국당 반대로 예산 처리 지연(종합)

5일 오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로 참석하지 못하자 정회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5일 전날 여야가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예산안은 물론 세입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아직 실무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예산안을 제외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족수가 충족돼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바로 정회가 선포됐다. 한국당 내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 내용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면서 의원총회가 본회의 시작 전까지 끝나지 않은 탓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전 11시 59분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 뒤 “한국당을 제외한 당의 의원들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초과했지만 아직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 작업이 아직 안 끝났고 현재 참석하신 의원들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모든 것이 완비된 시점에 개의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라며 “그렇게 양해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 없이 본회의를 그대로 강행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한국당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라며 “들어왔으면 (의사봉을) 때려야 한다. (들어와 있는) 우리 국민의당은 뭔가”라고 의사일정 강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이 안 들어오니까 (본회의를 정회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불참으로 본회의가 정회될 당시에는 참관을 위해 초등학생 수십여명이 방청석에 자리한 상황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종료 약 30분 뒤 의총을 마쳤지만 최종 대응 방침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국회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것과 본회의장에는 들어가 돼, 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한 뒤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 없이 퇴장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어떻게 행동지침을 할 것이냐와 국민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잘 말씀 드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았다”라며 “제가 당론이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법인세 인상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은 오후 의총을 한 차례 더 열고 최종 행동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 역시 “소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면 그건 우리 제1야당의 한계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희가 주장하는 게 정당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소(小)소위에서 최종 합의한 안에 대한 실무작업을 마치는 시간을 고려하면 예산안 처리는 빨라야 이날 오후 6시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