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연내 통과 불투명..미방위 법안소위 파행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일원화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가 파행을 빚으면서 전체회의 안건 상정조차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23일 오전 법안소위 마지막 일정을 진행했지만, ‘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 등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한건 하나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야당 의원은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만 법안 125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의결은 과반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회의 상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당쪽이 단독 상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리더라도 회의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설사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간사인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전체회의는 일단 24일 예정돼 있다. 이후 오후에는 법사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안이나 내일 아침 일직 여야 합의를 통해 안건을 전체회의에 넘겨야 한다.

현재로서는 여야의 막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과 관련해 사흘간 여야간 논의를 했지만 전혀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방위 소속의원 한 보좌관은 “여야간 의견이 좁히지 않아 안건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면서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관련된 법안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