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감옥 안 가려면 법카 환불하라"…박지원 '현행범' 맹폭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추진비 유용과 ‘쪼개기 결제’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잘못 쓴 법인카드 비용을 즉각 계산해서 환불하라”고 직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전날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금을 유용한 현행범”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6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고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한 식당에서 50여명이 식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직접 카드로 결제하지도 않는다”며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었다”고 해명해 논란을 빚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와인을 사고 음식값을 결제해놓고 ‘나는 술 한 잔 안 먹는다, 부하 직원들이 결제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기관장이냐”며 “최대 19명이 들어가는 식당에서 50몇 명이 밥을 먹었다고 쪼개기를 하는 나쁜 짓을 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형사재판의 잣대와 사법부 수장의 특권을 대비시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8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먹은 것 가지고도 재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대한 법카를, 와인을, 음식을 쓰는 것이냐”며 “만약 내가 똑같이 법카를 잘못 썼다면 나한테 무죄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내가 먹고 내가 샀지만 잘못됐다면 내 책임이다’ 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감옥 안 가려면 법카 쓴 것을 계산해서 환불해라. 이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정치 판사’라는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재판 과정에서 전부 부하 직원들한테 떠넘기듯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지연 및 재제청 사태를 두고는 “청와대와 법원이 합의 조정해서 제청하는 것은 오랜 관습헌법”이라며 “대통령과 만났을 땐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있다가 미국으로 출발하니까 재제청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 윤석열이 정치를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됐듯, 현재 국민의힘에 특별한 대선 후보가 없지 않느냐”며 “서초동 정치 판사가 대통령을 하려고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