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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그해 3월 당대표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을 받았고 그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금품 제공은 사적 친분 관계로 볼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사이에 형성된 정치적 관계와 금품 제공 시기를 보면 권력관계와 직무관련성이 결합된 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자는 국민 봉사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명품을 은밀히 선물했다”고 지적했다.
부부의 태도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수사 시작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설명이나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실을 가리려 한 행태는 독립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선거 지원 답례라는 특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답례였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선물이 갔어야 하는데 그런 구매 내역이 없고 가방과 함께 전달된 편지에도 김 의원의 이름이나 감사 인사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구매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결제 문자는 이씨 휴대전화로 발송됐고, 카드 청구서는 한 달 뒤에야 이메일로 도착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편지는 이씨 명의의 자필이며 ‘영부인님’, ‘내조하겠습니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라며 “공동 답례 의사로 볼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하는 이상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 최후변론 도중 재판부 허락을 받아 직접 PPT 자료를 띄우고 15분가량 전당대회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이 특혜로 지목한 당원투표 100% 룰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 당시 유력 당권 주자는 권성동 의원이었다”며 “당원권 강화는 여야 구분 없는 추세인데 특정인을 돕기 위한 개정이라는 것은 심한 논리 비약”이라고 했다. 통일교 지원설에는 “통일교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 부부측은 김 여사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가방이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특검법 제정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은 특검의 수사 권한 밖인데다 공소사실이 전달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2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대표 선거와 무관하고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다”라며 “남편이 당대표가 됐으니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선물을 전달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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