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중소기업 지원, 제출 서류 간소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해 정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절차 및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서류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행정정보 연계 강화와 서류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전달됐다.

또 일부 브로커나 지원사업 신청 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 평가위원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기술력, 성장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한정된 자원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통합과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 체계와 현장의 괴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같은 폭넓은 의견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