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장마철 댐 방류시 사전 통보 요청…홍수 피해 우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장마철을 맞아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 측에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방류할 시 사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며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 차례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40여㎞ 지점에 있는 다목적 댐으로, 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 수 시간 내 남측 연천군에 도달한다. 댐의 방류는 임진강 하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했을 뿐 그 후로는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방적으로 남북 간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통신선이 아닌 언론을 통한 ‘공개 요청’ 방식으로 북한에 사전 통보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별도로 북측과 접촉을 시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