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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사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를 시켜놓는것이 재협상 과정에 우리 입지를 튼튼히 한다”며 “협상이 만약에 길어지면 협정 공백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불안해지고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체결된 SMA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SMA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만나 서명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방위비협정 파기에 대비해 자체핵무장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 나온 새로운 담론은 가정적 상황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이런 담론이 확산되는 배경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