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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티메프 지원책 하나로 중진공(300억원)과 소진공(1700억원)의 경안자금 2000억원과 기은 및 신보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의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저리대출)을 내놨다.
중기부는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기은과 신보 협약프로그램으로 초과 접수분을 연계할 계획이다. 중진공 저리대출 접수건을 기은·신보 저리대출로 연결해주는 방안이다.
기은·신보 저리대출은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 보증심사 후 기은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당 한도는 30억원이며 금리는 최저 3.9%~4.5%(보증료 0.5~1.0% 별도)로 제공된다. 중진공 경안자금 대출(3.4%)보다 금리는 높지만 한도는 중진공 경안자금(10억원)보다 크다.
중기부는 기은·신보 저리대출 연계로 소화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접수분에 대해서는 중진공 경안자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증액도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초 300억원 규모를 초과한 중진공 경안자금 접수분을 기은·신보 저리대출 한도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진공에서 넘어오는 것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하면 자금 수요를 보고 플러스 알파에서 한도를 늘리면 된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 자금 여유 상황은 실제 신청 및 접수를 거쳐 자금이 집행돼야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숫자는 신청 규모라 적격자 선별 등을 거쳐 접수와 집행이 이뤄져야 부족분이 산정된다. 기은·신보 저리대출은 오는 14일에 집행될 예정이다.
중진공이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경안자금을 증액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중진채)를 발행해야 한다. 중진채는 중진공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적립기금의 20배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중진채를 발행하려면 중기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중기부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와 협의해야 한다.
올해 중진공의 경안자금 등을 포함한 총 정책자금 예산은 4조 5000억원이다. 이중 경안자금은 1500억원으로 잡혀있고 300억원이 이번 티메프 경안자금으로 책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진공 정책자금 중에서 티메프 지원액으로 돌려쓸 여유가 없다”며 “경안자금 규모를 증액하려면 중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중진공 정책자금은 상반기에 70% 정도가 소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