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각지대없는 약자와의 동행"…'약자동행지수' 첫선(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실효성을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가 개발을 마치고 첫 선을 보였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 그 결과를 정책 개발 및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오세훈 시장이 10일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50개 세부지표로 구성한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매년 약자동행지수의 세부지표값 및 지수를 산출,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 수요 증가는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린다. 또 사업 타당성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세부지표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쳤다. 올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대표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이 핵심이다. 세부 지표론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있다.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지표에 반영했다. 이 영역은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등을 포함한다.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 향유 격차 감소 등을 위한 지표로 구성됐다. 관리지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이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의 지표를 관리한다.

서울시는 매년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높여, 약자동행지수를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활용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주요사업별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다 보니 사각지대를 우려해왔는데, (약자동행지수)50개 지표를 통해 단 한 분야도 소외되고 빠지는 분야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약자의 양상에 발 맞춰서 시스템·제도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다 완벽한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