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광화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경쟁력과 관련해 지난달 발표한 LG의 ‘엑사원 2.0’과 24일 발표예정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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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민간기업의 AI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민간기업의 발표나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의 성과에 대해선 9월 중으로 대국민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분야별 적합한 AI 윤리원칙 기준 필요성 공감”
앞서 윤석열정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초개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39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확충 △혁신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혁신 제도·제도 문화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초거대 AI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것 같다. 요구를 잘 경청해 다음 달 AI일상화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윤리원칙과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분야마다 다른 기준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이나 자율주행차 회사, AI 휴먼을 내놓은 이스트소프트에 같은 윤리원칙과 개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산업계에서 윤리원칙이나 개발 가이드라인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분야에 적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해당 분야의 목적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ICT R&D 예산도 21% 줄어..국가 전략기술 투자 변동없어”
역대 정부 중 처음 삭감돼 논란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R&D 예산의 경우도 전년도 약 1조 5000억원 규모에서 약 21%가 줄어든 1조 1000억~1조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하지만 “R&D 예산 삭감은 전반적으로 R&D 예산이 급속히 양적 팽창하면서 갖고 온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ICT분야도 비효율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과감히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국가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 예산은 큰 변동이 없다. 국가가 해야 하는 R&D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장이나 민간과 경쟁하거나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꾸려진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게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예산 편성 시 중점을 둔 ICT 사업은 AI 일상화 프로젝트와 함께 초거대 AI 활용사업을 포함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예산 사업, 정보보호사업 특화펀드 등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KT에 대해선 김영섭 CEO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차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KT가 오랜 과정 끝에 CEO 후보자를 정했고, 그분께서 주총에 잘 임해서 별 무리 없이 취임하실 수 있길, 그리고 취임해 KT의 활력을 되찾길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취임 후) 그동안 드러난 KT의 문제점들을 좀 더 신속하고 과감성 있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KT 구성원들의 사기도 진작하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KT가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