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할 듯(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외교부는 현재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배경에 대해서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참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임 외교부 장관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물음에 “지난 정부 입장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자유·평화·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앞두고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EU 등을 언급하며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이고 해당 국가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단계를 밟는다. 정부는 문안 협의가 끝난 뒤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