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논란은 한 후보자가 1989년~1999년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 및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엑슨모빌의 자회사에 모빌오일코리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것이다. 약 10년간 외국계 회사에 임대하며 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시기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등 통상 분야 고위직을 역임하던 시기다.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매입과정부터 의혹이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1989년 주택매입 당시 기존에 살던 압구정 아파트 판 돈과 외국계 기업이 낸 월세 선금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외국계 기업은 3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3억원을 선지급했는데, 이는 당시 서울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액수다. 월세 계약 형태임에도 3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부터 상당한 액수까지 모두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또 한 후보자의 집을 1989년 임차계약을 맺었던 AT&T는 1990년대 교환기 국제 입찰 참여 자격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언론은 정부가 구비서류 없이 견적서 1장만 제출한 AT&T에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이 미국 통상압력에 밀린 특혜로 보도하기도 했다. 또 세입자였던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는 1990년대 국내 에너지 공기업 등에 투자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jtbc는 한 후보자가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위치한 종로구가 아닌 외국인 임원이 많이 거주하는 유엔빌리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했다며 ‘외국인 세입자’를 찾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바 있다.
민주당은 벌써 벼르는 분위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월세 선금까지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해놓고선 발목 잡지 말라고 엄포부터 놓은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거래의 정황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한 공직자가 국내 에너지 공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 회사와 돈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자가 금기시해야 할 이해상충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또 외국인 임원이 많이 거주하는 유엔빌리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종로구 단독주택들은 임대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강북 단독 주택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실적좋은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은 것 뿐”이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으며 주택의 위치, 면적 등을 알렸을 뿐 후보자 직업이나 지위를 알리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집값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25억원으로 신고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약 60~70억원 수준인 실거래가와 너무 차이가 큰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자 측은 “1989년 매입 후 23년간 실거주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는 실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인 공사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후보자 측은 주택을 포함해 총 82억 59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신의 재산은 58억 9212만원, 부인의 재산은 23억 6725만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예금으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를 더해 약 51억원을 보유했다. 2012년 공직에 물러날 때 재산(40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