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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과 같은 수급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지난달 15일부터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정부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8일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합동단속반에서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000t(차량용 2000t·산업용 1000t)을 확인했다. 차량용 요소 2000t은 요소수로 전환했을 때 약 600만ℓ 분량이다. 정부는 수입업체와의 협의 끝에 차량용 요소 2000t 중 700t을 10일 중으로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해 이번 주 중 생산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00t 이외에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요소수로 전환하고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날 산업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중국 상무부 서한을 발송했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과 시행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요소수 사태에 대해 수출 다변화와 국내 생산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데 정부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은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