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서울시 협력체계로 시장불안 최소화 할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시장불안을 최소화 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빠른 속도의 주택 공급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 공급방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 강화방안을 내놓는 자리라 의미가 깊다.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자리다.

노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장관이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것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다.

노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노 장관은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요를 현장에서 접하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