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모 매체에 따르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임대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저이자로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국민임대주택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방안이 있다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재정에도 좋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직접 임대주택 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국민연금 기금은 미래세대의 몫이다.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자고 했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며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쓸 궁리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하면 국가부채ㆍ연금보험료 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의 초저부담·중급여 체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출산율 1.05라는 낙관적 가정을 해도 2050년 필요보험률은 21.5%, 2060년 29.3%라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