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가 추경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 몇 개 지역의 주민 및 기업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청년 취업을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려고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3가지 이유를 꼽았다 .

그는 “첫째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며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5% 증가했으나, 고용은 1.8%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는 임금격차”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체로 2대 1 수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그 결과 미스매치의 문제가 악화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셋째로 인구구조를 지적햇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을 맞았다”면서 “이대로 두면 2021년까지 에코세대 중 14만명 가량이 직장을 구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앞으로 3~4년이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하나의 추경요인은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과 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많이 늘고,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잘 설명해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