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놓고 엇갈린 민주당..."폐지" VS "신중 논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미묘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 설명하는 김용민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선 “현재 기준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사실상 수사권이 분리된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과도한 검찰 권한 축소에 따른 ‘경찰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 설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 권한 남용 시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도입, 독립적 감찰기구 설치,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하는 김영진 의원(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을 악마화하거나 경찰을 선으로 보는 이분법적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거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국민의 삶과 인권 보호, 범죄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0월까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