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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한덕수는 대행일 뿐…내란 혐의자 임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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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4.10 14:20:20

10일 SNS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정당 연설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덕수 총리의 역할은 분명하다.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은 미루더니, 대통령 몫 재판관은 기다렸다는 듯 지명한 모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달 뒤 새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인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은 새 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겨냥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인물이 포함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이완규 처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 전체가 공식 논평을 통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당 일각에서는 한 대행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전날(9일) SNS를 통해 대통령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대선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개헌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권교체와 국민 통합,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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