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내일 연가 투쟁…17일엔 총파업(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13개 의료 직역단체가 3일 연가 투쟁 및 단축 진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단축 진료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은 오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하겠단 계획이다.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간호악법 철페를 위한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과 11일 연가 투쟁을, 17일에는 400만 의료인이 연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먼저 3일 연가 투쟁과 단축진료로 투쟁을 시작한다. 이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연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A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가 연가를 내는 식으로 투쟁에 참여하면, 의료기관의 원장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의료기관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단축 진료가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이 접수와 진료까지 홀로 하더라도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하겠단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도 연다. 또한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 및 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17일에는 ‘400만 연대 총파업’과같이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가겠단 계획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에 있는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파업 참여 여부를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연가 투쟁의 경우)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을 늦은 오후로 잡았다”며 “국민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 해가며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는 이같은 투쟁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며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을 겪는 등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도 간호사보다 규모나 영향력 등에서 힘이 없는 약소직역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약소직역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 바로 이 간호악법(간호법)이다”고 지적했다.

17일 이후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으로)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된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의료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는 파업 자제를 요청하며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의료연대의 연가 투쟁 및 단축 진료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 당부한다”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