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능-동일규제' 강조한 이복현 "은행업하려면 건전성 규제 동참"(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다른 산업권역이 은행업 영업에 들어온다면 은행이 받는 건전성 규제 틀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과점체계 해소를 위해 핀테크에 ‘스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선 “책임 있는 금융혁신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판교 테크노밸리의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인터넷은행·핀테크, 혁신 촉진자 돼달라”

이 원장은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의 카카오뱅크(323410)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은행에 은행업을 인가해주는 방안을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 (비은행) 산업권역이 은행업 영역에 들어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은행이 받고 있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참가자들 간의 경쟁 제한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은행업의 여러 라이선스를 쪼개 핀테크 등에 부여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무분별한 은행업 진출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업은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은행 건전성이 (은행업의) 중심이 되는 가치라는 데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실 것”이라고도 했다.

제4 인터넷은행 인가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현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더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챌린저 뱅크나 제4 인터넷은행은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논의할 각론 중 하나”라고 했다.

인터넷은행에 기업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의무 비중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CEO와 네이버파이낸셜·핀다·뱅크샐러드 CEO와 만난 자리에선 “혁신 촉진자로 자리매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은행 산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전망을 소개하며 “국내 인터넷은행·핀테크 기업도 금융서비스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변화 촉진자로서 역할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안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귀결되기 위해 ‘책임 있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 사이버·보안리스크 관리 등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 및 인프라 구축에 힘써달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

이 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다만 최근 선고된 관련 1심 판결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정파적 입장에서 자유로운 법률가라면 제가 과거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한 톨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을 드린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상황과 관련해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간단한 주가조작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