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100%환수" vs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갈 것"(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이상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개발이익 완전 환수 법제화 추진으로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란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제도 개선을 공약하는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맞서 국민의힘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때리기`로 대항마 이미지를 강조했다. 토론회 말실수 등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권교체의 적임자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은 28일 오후 토론회를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시장 시절 국민의힘 등 기득권 세력의 갖은 저항을 뚫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란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집권 여당, 엄청난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 일개 지자체장의 힘만으로 5500억원, 그 당시로 70%를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용도를 바꿔서 개발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100% 공공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청년주택이나 무주택자 공공임대를 짓는데 사용하면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 지사)이 설계자라 고백하고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면서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신이 정치 선언 구호로 내세운 `상식과 정의`를 거론하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대선을 치르면, 그래서 자칫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아수라판으로 만들지 모른다”며 “이재명 후보가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개가 더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에 잦은 말실수 등으로 수세 국면에 몰리자 이 지사와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시 이 지사는 44.5%로 윤 전 총장(36.0%)을 8.5%포인트 앞섰고, 이낙연 전 대표(41.4%)도 윤 전 총장(33.8%) 보다 7.6%포인트 높았다. 이 지사와 홍준표 의원 간 대결에서는 42.8%대 36.8%로 격차가 오차범위인 6%포인트 로 좁혀졌고,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은 38.3%대 37.8%로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오른쪽부터), 박수영 의원, 정상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 8인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대장동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의 역할만 했지, 공공 개발로서 모범이 됐다거나 민간 개발과는 다른 어떤 공익성이 담겨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 해간 것”이라면서 “무늬만 공영인 대장동에서 정든 터전을 등져야 했던 억울한 원주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않은 입주민들을 위해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저지른 게이트로 규정한 정의당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포함해 검경, 공수처 등 사법기관 합동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