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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여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서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시원이나 쪽방 등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취약 거주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간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격려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질 높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써오신 국토부 직원들과 우리 김현미 장관님, LH 직원들과 변창흠 사장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박인석 위원장님 모두 애쓰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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