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 11일 개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운 기자I 2018.05.08 12: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패널토론 등 진행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시장을 공인인증서로 획일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지속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해 지난 2월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모은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패널로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성기 인증전문가포럼 대표, 최민식 상명대 교수, 이재훈 한국무역정보통신(공인인증기관) 부장, 예자선 카카오페이(사설인증기관) 팀장,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 등이 참석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