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정치권 15년전 노동운동 진영논리에 매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대 국회 처리 무산 위기에 놓인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정치권을 향해 “정치권이 15년 전 노동운동 진영논리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특강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당사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데도 입법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작년 정기국회에서 5대 입법을 내놓은 뒤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 방에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갔고 상당수 의원들은 ‘개혁의 방향은 옳다, 공감한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대 마지막 2월 국회 막바지에 와서도 입법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치권이 노동단체가 과거 15년 전 기간제법, 파견법을 성안하고 보안방안을 내놓을 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법을 시행한 뒤 진보 언론조차 정규직 전환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너무 적고 풍선효과,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에 속고 있는 ‘마야의 베일’ 속에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진실은 당사자들의 80% 이상, 특히 중장년층은 파견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기간을 연장해주길 원한다”며 “노동계 최상급 단체, 정치권, 정부, CE0 여러분 모두 진실에 귀기울여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장관은 경영자들에게는 기간제법, 파견법이 통과돼도 정규직 일자리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고용안정,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정치권에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혹시 업종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면 현재 정규직인 괜찮은 일자리가 파견이나 비정규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보이지 않는 불신’이 참 크다”면서 “대한민국 기업의 고용구조가 더이상 정규직에서 기간제, 파견으로 갈 여력이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제 정규직 일자리는 뼈대만 남아서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 파견직으로 갈 가능성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계로 나올 정도는 아니라 확신한다”며 “저나 정부, 기업 CE0가 정치권에 이 법이 악용될 리 없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총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의 가장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다”며 “자동차, 조선,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핵심 6개 업종 대기업에서 이를 실천하느냐 마냐에 (노동개혁의 성공이)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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