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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범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정화 틀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확대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표한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0.8%(대표자가 확진자·자가격리자일 경우 0.5%)의 요율로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은 100%다. 다만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전통시장과 관광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메르스 피해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총 7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기존 특례보증은 메르스 피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됐다.
또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7등급)인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기보증금액 포함)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은 메르스 간접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1년 고정 2.8%, 5년 고정 3.3%)를 적용키로 했다.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기존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했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6개 협약은행(산업, 기업, 농협, 우리, 케이비(KB), 신한, 하나, 외환, 에스시(SC), 수협,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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