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기업 임원들이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등 다양한 규제완화 건의를 쏟아냈다. 법인세 등과 같은 거대 담론부터 건설사 담합과 같은 업계 현안까지 총망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우리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한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들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실장, 30대 그룹 전략·기획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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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기업 임원들은 건설경기 부양,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법인세 등 재계 공통 이슈와 관련해 모두 21건을 건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관련된 것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건설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답변했다”면서 “한화의 이라크 사업 수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방문, 이란 제재 완화 등으로 올 중동붐에 당과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사들이 4대강 입찰담합 처벌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초전도 케이블 시범사업 실시 등 신사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기재부는 물적분할, 인수합병(M&A)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관련 주장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이 줄어서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다.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감안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 임금 인상 주장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각 기업에서 각 현안에 대해 열심히 준비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에 대해 경청하면서 유익한 자리가 됐다”면서 “다만 성완종 녹취록 파문으로 여당 회의 일정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미처 건의하지 못한 내용은 서면으로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김무성 대표가 2, 3차 회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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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요 건의 안건과 내용은
△21건의 건의가 있었고 각 부처 차관들이 성실하게 답변했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건설경지 부양 필요성에 대한 건의 있었다.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국토부가 매우 전향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김무성 대표가 한화가 추진하는 이라크 주택 건설 사업에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란 제재가 풀리면 중동 건설시장에 당과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 사업 재편 관련, 물적 분할, M&A 관련 전문화 등과 관련한 건의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공통 이슈는
△지주회사 규제, 공동출자 허용,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력 운영 등을 건의했다.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
-건설사 입찰 담합 관련 건의는 없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입찰 담합은 국제 신인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이부분을 감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법인세 인상 논란 관련해서는
△전경련에서 건의했다. 5년간 비과세 감면이 줄어서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었다.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김무성 대표께서 분위기를 편하게 유도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 거대 담론보다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효과적인 회의였다. 기업도 만족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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