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에 특혜..지적재산권 넘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경계영 기자I 2012.11.14 18:13:0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와 교통카드 사업을 체결하면서 지적재산권 소유권을 넘겨주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서울시가 갖기로 했던 교통카드 시스템 소유권을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2003년 5월 서울시가 세운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6개월 후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 컨소시엄·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서울시가 시스템 소유권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넘겨준 것. 이에 따라 합의서에는 서울시가 교통카드 사업을 중도에 해지하면 지적재산권 인수자금으로 사업자에 최소 500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2003년 5월에 서울시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교통카드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03년 5월 서울시가 세운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획 내용. 서영진 의원 제공
서 의원은 “서울시가 세운 계획대로 사업조건 등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 했지만 계약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됐다”며 “현재 서울시가 사업시행합의서를 개정 과정에서는 이런 특혜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