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서울시가 갖기로 했던 교통카드 시스템 소유권을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2003년 5월 서울시가 세운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6개월 후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 컨소시엄·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서울시가 시스템 소유권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넘겨준 것. 이에 따라 합의서에는 서울시가 교통카드 사업을 중도에 해지하면 지적재산권 인수자금으로 사업자에 최소 500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2003년 5월에 서울시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교통카드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반박했다.
|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