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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소액 세금불복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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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2.14 1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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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소액 심판부..공정사회 실현에 도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이 영세납세자들의 소액 세금불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4일부터 별도로 `소액 심판부`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1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소액 심판부에서는 국세 3000만원 미만의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며 연간 2000여건의 소액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액 심판부는 심판관 1명, 과장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심판원 관계자는 "영세납세자의 경우 경제적 여건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심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적극 유도하는 등 법령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조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해 `소액 심판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영세납세자들이 세금문제로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지난해 심판진행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납세자들의 심판과정 참여를 확대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들의 의견진술비율은 2009년 24.2%에 불과했으나 문자서비스가 실시되자 지난해 34.2%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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