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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진성호 "KT 선거문자 발송, 엄격하게 다뤄야"

함정선 기자I 2010.10.11 18:39:06

KT, 6.2 지방선거서 고객정보 무단활용 문제 국감서 다뤄져
진성호 "방통위 처벌 엄격하고 개인에 대한 보상도 필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T(030200)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선거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보다 엄격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것은 개인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KT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샷` 서비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 방통위는 현재 KT의 이같은 위법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진 의원은 방통위의 엄격한 처벌과 KT가 개인 고객에게도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KT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이같은 진 의원의 주장에 "방통위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아직 진상조사 중으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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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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