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조금 편익 1.33원에 불과…"전력망·자본 병목 탓"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송전망 부족과 자본조달 한계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진단이 나왔다.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전력망이 부족해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부터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경북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KDI FOCUS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누적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매 반기 평균 6.8GW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 5년 반 동안 평균 실적(1.7GW)보다 4배 빠른 속도다.

문제는 이처럼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투입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발전 사업자에게 보조금 성격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투입 비용만 약 28조원에 달하지만, 막대한 지출에 비해 비용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막대한 보조금이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출 대비 사회에 돌아오는 편익이 얼마나 큰지 점검한느 것은 필수적이다.

KDI가 보조금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보조금 1원당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1원 미만이면 투입된 보조금보다 사회로 돌아오는 편익이 더 작아 경제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미세먼지 감축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얻는 환경 편익과 설비 누적에 따른 비용 하락을 더해 간신히 1원을 넘긴 수준인 셈이다. 미국(태양광 3.50원, 풍력 5.21원)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왼쪽)과 임희현 KDI 연구위원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KDI FOCUS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KDI)

KDI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용 효율성이 낮고 보급이 더딘 원인으로 전력계통과 자본조달의 병목 현상을 꼽았다.

가장 큰 문제는 송전망 등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이다. 2003년부터 20년간 발전설비가 154% 증가하는 동안 송전망 확충은 26%에 그쳤다. 제품을 만들 공장은 늘었는데, 이를 배송할 도로가 깔리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송전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발전기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한과 접속 지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자본 조달의 한계도 뒤따른다. 전력망 문제로 전기를 제때 팔지 못하는 데다, 전력 시장의 가격 변동성마저 커 사업자가 장기 수익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높으니 시중 금융기관들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을 꺼리게 된다.

KDI는 보급 속도와 보조금 효율을 동시에 높이려면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여건 개선, 보조금 제도 합리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전력망 부담을 덜기 위한 시장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물리적인 송전망 건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몰려 전기가 남는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이 굳이 먼 곳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고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이다.

자본 조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발전차액계약(CfD)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fD는 시장 전력 가격이 기준가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메워주고, 반대로 높으면 초과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저가 수주 출혈경쟁을 막고 사업자에게 장기적인 고정 수익을 보장해줘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보고서를 집필한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초기 산업인 재생에너지 시장의 고위험 구간을 정부 정책금융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해 민간 자본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력계통, 자본조달, 보급 지원 제도가 융합적으로 작동할 때 비용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보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