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개혁 논의 주도한다…대응전략 최종 점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주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에서 제14차 WTO 각료회의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8~19일에는 화상으로 해외 전문가 간담회도 열렸다. 이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