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사전승인' 현행법 질의에…李 총재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중요"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인건비를 기획재정부에 승인받는 현행법과 관련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한은 인건비에 대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은 인건비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냐”면서 “한은의 재정적인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왜 기재부의 승인을 받나, 법개정이 필요한가”하며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필요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재부의 승인이 아니라면 어디서 한은 인건비를 관리할 것인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중앙은행 총재가 하면 되지 않나”라며 “대신 예산은 국회 사후보고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롯데카드도 그렇고 해킹이 큰 문제인데 한은 보안실태 평가가 43점을 받았더라”고 지적했다. 한은 해킹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는데 대응을 적절히 못 한 면도 있다”면서 “또 보완할 면이 많아서 사실 많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AI하고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요구했고, 이 총재는 “그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