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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사실상 전무했던 300억원 규모 예산을 대폭 늘려 내년에는 2조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선 및 반도체 등 대미 관세협상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1조 9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조선업 협력을 위해 한미 기술협력센터를 신규로 설립하고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에도 70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피해도 지원한다. 고율 관세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고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바우처를 약 800개 기업에 제공한다. 또한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RG(환급보증) 특례보증을 2000억원 공급하고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를 현행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지원을 위해선 ‘K-유통플랫폼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총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유망 내수기업에 마케팅·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K-수출스타 500)하고 수출기업의 비용경감을 돕는다. 아울러 유통기업 해외 진출로 유망 소비재 동반 수출도 촉진(500억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보조금(30~50%)을 지원한다. 또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확대(390억원→710억원)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도 지원을 위해서도 38억원을 배정했다.
RE100 산업단지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선 4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RE100 산단, 햇빛·바람연금 융자지원도 지원율을 현행 80%에서 85%로 강화한다.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비용을 지원, 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1000억원)하고,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250억원)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702억원)도 돕는다.
이 밖에도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1000억원)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