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차관들 임명장 준 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연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부분 개각 당시 이른바 ‘실세차관’으로 임명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당부한 데 이어 임명장 수여 후 만난 다른 신임 차관들에게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반(反) 카르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 때리기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만의 기치를 재차 강조하며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면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먼저 ‘헌법 정신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직자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면서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면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신임 차관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주장은 2년 전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