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팀' 구축…검사·수사관 641명 투입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확대 편성을 마무리 짓고, 관련한 정부 합동 수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380명 등 총 64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확대 편성을 마무리 짓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합동의 LH 투기 의혹 수사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 대검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향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조치는 지난달 말 정부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다음날(30일)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투기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한 사건처리기준 적용도 예고했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 이용·개인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