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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는 조선일보의 ‘132조 빚더미 LH, 맹탕 전세대책 8조도 총대’ 기사와 관련해 LH 등 공공사업자 손실이 커지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전세(1만 8000가구)·매입약정형 주택(4만 4000가구) 등을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등 신축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LH 등 공공사업자 손실이 커지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금(임차인 부담) 위주로 조달하며, 시행자는 일부만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은 직접 출자 또는 저리(1%대)로 지원되고,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은 이자 부담이 없다”며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및 손실증가 등과 관련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공공전세형은 기금 45%, 보증금 50%, 사업자가 5%를 부담한다. 공공전세형은 6년 임대기간 종료 후 상황에 따라 처분도 가능하다. 매입약정형은 기금 95%(출자 45, 융자50), 보증금 5%(사업자 부담 없음)로 운영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전세대책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기존주택 매입방식 대신 신축주택 비중 상향 등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시장 상황에 맞게 개선 중이다”며 “아직까지 최종 소요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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