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2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협에 협의체를 구성,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원안대로 (의대 증원 등을) 추진한다는 언급 없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4개 주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협은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정책을 좀 담대하게 하면 안되는가”라며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박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협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복지부를 향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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