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가 경제 통계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났다. 중앙 정부가 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지방 정부의 부실한 통계에도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가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한 통계 조작을 감행했다 바로 잡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정책회의에서 당초 발표보다 2016년 산업 생산량은 40%, 같은 기간 재정수입은 26%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경제통계를 조작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당초 네이멍구 자치구가 7.3%로 발표했던 2016년 성장률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랴오닝성 역시 지난해 1월 산하 시와 현 정부가 2011∼2014년 재정 통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잇따른 중국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은 지방 고위관료가 자신의 인사 평가를 위해 저지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가 신용등급을 좋게 받아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측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난다해도 중앙정부가 최악의 상황은 막아줄 것이라 믿는 측면도 있다.
광둥, 푸젠 등 동부 연안의 부유한 지방정부는 세수 확보만으로도 자금이 충분하지만 없지만 네이멍구나 랴오닝 등 비교적 형편이 좋지 않은 지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야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서 건설업을 비롯한 제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처지다. 이에 통계 뻥튀기나 무분별한 인프라 산업이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향후 3년간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부채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지방 정부 역시 과장된 통계 바로잡기와 무리한 인프라 산업 지양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통계 조작이 들통난 네이멍구 자치구 역시 기존에 계획했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대폭 축소하는 등 양적 성장보다는 재정 건실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네이멍구 내 산업도시인 바오터우시가 추진하던 305위안(약 5조원) 규모의 지하철 사업과 자치구 수도인 후허하오터시의 3개 지하철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또 후허하우터시와 어얼둬쓰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 역시 보류됐다.
아울러 네이멍구 자치구는 산하 시나 현 정부에 재정수입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중단했다. 또 관료 인사 평가에서도 이들 수치를 근거 자료로 쓰지 않기로 했다. 후허하우터시의 우원밍 서기는 “지방정부는 부채를 막기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형편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 지나친 부채가 불러올 재정 위기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지방정부의 총부채는 16조6000억 위안(2700조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