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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는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중 관계 변화에 따른 방한 중국관광객 감소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중국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또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다.
먼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 관련 업계 전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관광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1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1000억 원을 전용지원자금으로 편성한다. 또 중국 전담 여행사, 전세버스회사, 호텔 등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해 나간다. 동시에 관광·여행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상환유예나 저리융자 특례보증 등을 맞춤으로 지원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호텔·콘도 등의 객실요금을 인하할 경우 보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써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아울러 관광업계 인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다변화와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속적 성장세인 동남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편의 제고나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시장 다변화와 확대를 앞당긴다. 우선,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허용시기를 오는 5월에 조기 시행한다. 또 제주도 방문을 위해 인천·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5일)을 허용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동남아와 일본 정기노선을 신설하고 항공사의 해당 지역 부정기 운항신청 시 허가를 적극 추진한다. 또 취항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필리핀, 대만, 몽골 등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국내 항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마케팅과 항공·관광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요시장 항공수요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일본 등 전략시장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4월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현지 문화관광대전을 시작으로 전략시장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