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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청담고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은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정씨에 대한 졸업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로 밝힐 수 없는 외압과 로비를 규명하기 위해 최순실 씨와 특혜 제공자, 금품 수수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체류기간도 출석처리, 승마대회 무단 출전도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청담고에 대한 장학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정씨의 출신중학교인 선화예중에서도 출결문제가 발생하자 31일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씨가 청담고에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심지어는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한 기간에도 해외에 나가있었던 사실을 적발했다.
이처럼 정씨가 무단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청담고가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37일이다. 특히 정씨가 고3이었던 2014년 한 해 동안 정씨가 학교에 출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17일에 그쳤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을 이유로 정씨의 출석이 인정된 날도 이를 대체할 학습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에서 정씨가 그나마 학교에 나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출석일은 280일에 불과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해야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하다.
정씨가 청담고를 다녔던 2012년부터 2014년 3간간 청담고의 총 수업일수는 582일로 최소한 389일은 출석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감사결과를 적용하면 정씨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출석일은 28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109일이나 부족하다.
승마협회 공문 없이도 출석 인정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정씨를 담당했던 교과 교사들로부터 승마협회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을 남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민종 감사관은 ”정씨의 C고 출결 상황 처리 내역이 이번에 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차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조차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허위 기재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정씨가 해외에 출국한 기간에도 학생부에는 승마협회에서 ‘마구 관리 및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다. 또 정씨가 실제로는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교사는 정씨의 수행평가 점수에 만점을 부여했다.
정씨는 이같이 부당 처리된 성적을 바탕으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수상했다. 교육청은 해당 과목의 성적을 모두 정정하고 교과우수상 기록 또한 삭제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최순실,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언도
정씨가 규정을 위반해 대회에 참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서울교육청의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다르면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된다. 하지만 정씨는 2012학년도 7회, 2013학년도 6회에 걸쳐 전국 승마대회에 참가했다. 2012학년도에 1회, 2013학년도에 4회를 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전한 것이다.
이 감사관은 “정씨가 규정을 위반해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을 근거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면 정씨의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의 촌지 제공도 이번 감사에서 일부 확인됐다. 당초 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장학조사에서는 최씨가 교사들에게 3회에 걸쳐 촌지를 증여하려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련 교사들은 모두 이를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교육청은 금품 수수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최씨가 2013년 5월 학교로 찾아와 ‘전국대회 출전 4회 제한’ 규정을 준수하려던 A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최씨는 해당 교사가 수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이 감사관은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수업을 중단시켰고 이후 동료 교원들 앞에서 30분이 넘도록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런 진술은 최씨가 학교에 대해 어떤 외압과 농단을 자행했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 출신중에서도 학사관리 부실 확인
정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중에서도 정씨가 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체류기간에도 학교에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날짜가 10일이나 됐다. 학교장 결재 없이 정씨에 대해 공결 처리하거나 정씨의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 보고서 없이 부당하게 출석으로 인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감사관은 “정씨에 대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관리와 성적관리에서 특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배후에는 최씨의 금품 증여와 외압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며 “이를 최씨에 의한 ‘교육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씨 졸업 취소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확인된 비위 사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포함.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