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정기한내 예산안 통과..경기회복 마중물 기대"(종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지역경제인 간담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정부 예산안이 통과돼서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이 빨리 통과되면서 연초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면서 “내년 예산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안을 빨리 편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일 국회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했다. 내년 예산은 375조4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 대비 6000억원 가량 삭감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또한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의 다소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규직 과보호’ 언급에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임금, 고복지에 대한 다소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임금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정규직을 새로 뽑을 수 없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적절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 부총리는 최근 부진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라면서 “이번 예산이 조기 통과되면서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면 경기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3법에 대해서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폐지해야 할 낡은 규제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상한제 등은 부동산 투기 과열기 때 도입된 규제”라면서 “현재는 부동산 과열을 우려할 시기가 아니며,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광주 지역 기업인과 광주시장,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지난 10월 준공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아시아문화전당에 문화콘텐츠가 가득 채워져서 광주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또한 내년 3월에 호남지역의 최대 국책사업인 고속철도(KTX) 호남선이 개통되면 이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