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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통상차관보 “TPP협상 넘어야할 산 있다”

이지현 기자I 2014.02.12 16:34:50
[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많은 사람이) 언제부터 TPP협상에 참여하느냐를 궁금해하는데 우리도 시점을 못 잡고 있다.”

12일 기자들과 만난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측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경림 차관보는 “미국이 상반기 중 TPP 협상 마무리에 총력 집중하고 있고 선진국들도 대부분 이에 동조하고 있다”면서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경우 TPP요구 기준이 높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는 12개 참여국이 지난해 연말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이미 시한을 넘긴데다 올 상반기까지 12개국 협상이 완료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비양자협의 단계 진행 중이다. 12개 참여국 중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마무리했다. 내달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브루나이 등 6개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차관보는 “우리 측이 TPP협상 수준에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 참여국들이 궁금해 한다”며 “우리는 이미 한-미, 한-EU FTA를 했기 때문에 TPP를 전반적으로 만족시킨다. 대신 새로운 협정이다보니 한미 FTA 등에 안 들어가는것이 조금씩 가미돼 있는 것 같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를 만족시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측은 TPP,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외에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와의 FTA도 검토하고 있다. 최 차관보는 “이들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세계 전체지역을 커버하게 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TPP 협상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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