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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기업간 이익 공유제, 기여분 계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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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3.07 1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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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 "이익공유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운용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잘라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을 할 때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업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경영학에서 같은 기업내 노동자 사용자 사이 분배개념으로 기업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에 이익이 나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올라가 이익이 난 것인지, 중소기업이 기여한 부분에서 이익이 난 것인지 계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과관계가 불분명한데 거래관계 있는 대기업이 이익 나면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나눠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를 예를 들면 부품만 수 천, 수 만개 조달받는다"며 "한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에 기여했는지 계산하려면 공식 만드는데 수 십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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