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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 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다.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따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라며 “국민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이 손실이 나면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손실을 메울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느냐”며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프리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며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