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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증가율 ‘최고’, 규모는 보건·복지 1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651조 6000억원) 대비 3.5%(22조 6000억원) 증가한 674조 2000억원, 총지출은 8.1%(54조 7000억원)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세입경정(10조 4000억원)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액을 반영한 예산과 비교하면 각각 4.9%, 3.5% 증가한 수준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대비 8.1% 대폭 확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늘어난 재원 대부분은 R&D, AI, 초혁신경제 선도 산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로 편성한 총지출액은 보건·복지·고용(269조 1000억원), 교육(99조 8000억원), 문화·체육·관광(9조 6000억원), 환경(14조원), R&D(35조 3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32조 3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7조 5000억원), 농림·수산·식품(27조 9000억원), 국방(66조 3000억원), 외교·통일(7조원), 공공질서·안전(27조 2000억원), 일반·지방행정(121조 1000억원) 등에 고루 쓰일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R&D로, 35조 3000억원을 배정해 전년보다 19.3%(5조 7000억원) 증가했다. 증액 규모로는 보건·복지·고용 부문이 가장 컸다. 총 269조 1000억원을 배정, 전년 대비 20조 4000억원(8.2%) 늘었다.
AI 대전환 예산 ‘3배’ 증액…10.1조원 배정
중점 투자처는 AI 대전환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3조 3000억원) 대비 약 3배 늘린 10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개발하고 사용화하기 위해 글로벌 AX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5510억원을 투입하고, 제조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업종별 특화 AI 솔루션 보급 등 AI 팩토리 사업에 2조원을 지원하는 등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내 핵심인재 1만 1000명 양성에 6000억원, GPU 1만 5000장 구매에 2조 1000억원을 쓴다.
R&D(29조 6000억원→35조 3000억원)도 확대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일명 ‘ABCDEF’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R&D 성과를 가시화하고, 첨단인력(3만 3000명) 확보와 풀뿌리 소액연구 신설(2000개) 등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한단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금융 지원(6조 8000억원→9조 1000억원)도 강화한다.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해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역대 최대 규모 출자(1조→2조원) 및 전략적 투자(첨단산업 유니콘 육성 6000억원, 재창업 기업 재도전 지원금 800억원) 강화를 통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통상현안대응·수출지원(4조 3000억원), 에너지 전환·탄소중립(7조 9000억원),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5조 7000억원), 거점국립대 육성 등 지방거점성장(29조 2000억원), 저출생·고령화 대응(70조 4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지원 등 민생·사회연대경제(26조 2000억원), 첨단국방·한반도 평화(23조 8000억원)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비는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 3000억원이 배정됐다. 앞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는데 이를 반영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국방비 예산을 8.2% 늘렸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 수준”이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감안해 늘린 것으로 국방 R&D 등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에서도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ODA사업 정상화 등 ‘27조’ 지출구조조정 단행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역대 최대인 27조원 수준을 절감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기 위해서다.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사업비 외 연례적 행사 및 홍보, 행정경비 등 경상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단기간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정상화하고 저성과·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1조 6000억원을 절감했다. 특히 ODA 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ODA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해당 사업 비용을 단기간에 급증시킨 가운데, 김 전 영부인과 통일교 인사의 비공식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ODA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상세 브리핑에서 “작년 ODA 예산이 4조원대에서 6조원대로 한번에 40% 정도 증가했다”며 “이에 과거의 일반적인 증가 추세 정도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고, 급격히 늘어난 ODA 집행 과정에서 집행이 덜 되거나 준비가 덜 된 것들은 감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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