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단 1건 분쟁조정 처리..혈세 낭비 심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1건의 분쟁 조정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데이터분쟁조정제도는 기업 간 데이터 관련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6억 5000만원의 국가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4년 9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단 1건만 접수됐다.

해당 건은 데이터 생산 계약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위원회 홍보 및 회의 개최 지원, 홈페이지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억 2500만 원씩 총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업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 27명(위원직)과 정부위원 1명(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는커녕 우편송달 창구만 있으면 충분한 상황”이라며, “단 1건의 분쟁조정을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쓴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사 분쟁조정기구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