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中 정찰풍선 격추 나서나…요건 완화 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중국 정찰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격추 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등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사진=AFP)

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과 방위성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중국 정찰풍선 격추를 위해 무기사용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일본 무기사용규칙에 따르면 정당방위에 한해서만 무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원칙 하에선 정찰풍선을 격추할 수가 없다. 공격 수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무기사용규칙이나 그 해석을 바꿔 기존처럼 엄격한 요건 없이 더 기민하게 정찰풍선을 격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방위성은 미국이 전투기를 동원해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을 무기사용규칙 완화 근거로 제시했다.

방위성은 중국 정찰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2019~2021년 세 차례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안보조사회 회장도 “일본 방위에 큰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미국 등과도 공조 태세를 갖추고 있다.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정찰풍선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차관은 정찰풍선을 날리는 게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 정부의 무인정찰풍선과 관련해 동맹국·우방국과 협력해 정보 수집·경계 감시에 어느 때보다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