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29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미달'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지난해 안전관리 능력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29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안도걸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기관의 등급을 최종 확정했다.

대한석탄공사 사옥 전경. (사진=공사)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다. 미흡한 부분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실질적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 안전문화가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심사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 역량과 안전 수준, 안전 성과를 종합 심사해 기관별로 안전등급을 부여했다.

이번에 99개 공공기관을 심사한 결과, 종합등급이 1등급(우수)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등급은 최고경영자(CEO)부터 최일선 현장 근로자까지 구성원 전체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전사적)돼 있고, 안전 활동 잘 이뤄지는 상태에 부여된다.

5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개 기관이다. 2등급(양호)을 받은 곳은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05160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11개다.

3등급(보통)에는 59개 기관이 포진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등급에는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극지연구원, 국립공원공단 등이 속했다. 4등급(미흡)에는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26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지표 간소화하고 안전 노력 반영

올해 심사단의 약 50%를 고용노동부 안전활동 수준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개별 평가와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심사 지표 수를 기존 44개에서 32개로 줄여 기관의 심사 부담을 줄인 게 특징이다.

또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를 심사 지표로 신설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계량 심사와 함께 사고 감소 노력을 비계량 심사했다.

2020년과 비교해 △2등급은 3개 기관(8→11개) △3등급은 2개 기관(57→59개) 증가한 반면, △4등급은 5개 기관(31→26개)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심사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진과 직원의 안전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1년 전보다 등급이 오른 기관은 26개(26.2%), 하락한 기관은 20개(20.2%), 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51개(51.5%)로 심사됐다. 특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했고,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재료연구원은 2등급 상승하며 안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 대비 2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9개 기관은 1등급 하락했다.

올해 심사에서 연구시설은 작업장이나 건설현장보다 3등급 이상 차지한 곳이 많았다. 지난해 심사 이후 주무부처와 기관이 연구실 안전 수준 개선 노력에 집중한 결과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모든 유형에서 3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기업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2등급 비율이 높았다. 공기업이 건설 현장 등 위험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기관으로 CEO의 안전경영의지, 전담조직체계 구축, 안전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덕분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안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안도걸 차관은 “심사 결과 개선이 필요 부분은 빠짐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교육, 컨설팅 등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며 “조직 규모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역량이 취약한 공공기관은 안전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자료=기재부)